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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상가분양사기 질문 모음
상가분양사기 질문 모음 — 확정 수익 보장 약속, 건축물분양법 적용 범위, 입점 설명이 거짓일 때, 분양대행 직원의 말, 분양대금 보호 장치, 준공·입점 지연을 한 편씩 답합니다.
상가 분양 때 들은 확정 수익·임대료 보장 약속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누가 약속했고 어디에 적혔는지, 약속을 지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상가의 기준인 사용승인 전 분양과 바닥면적 3천㎡, 적용 제외 대상, 분양신고와 분양…
분양 광고에서 본 위치·용도·규모와 실제 상가가 다를 때, 건축물분양법이 정한 광고 기재 사항과 시정명령, 설계 변경 동의…
대형 마트나 유명 브랜드가 들어온다는 설명을 믿고 분양받았는데 입점이 무산된 경우, 설명의 구체성과 근거, 설명 당시의…
속아서 맺은 분양계약을 되돌리는 취소와,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을 끝내는 해제의 차이, 각각의 요건과 기한…
분양 상담을 시행사가 아닌 분양대행사 직원이 했을 때, 그 설명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과 시행사·대행사의…
건축물분양법이 분양대금을 지키려고 둔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과 분양보증의 의미, 분양대금을 낼 계좌와 계약서에서 확인할 칸…
약속한 준공이나 입점 시기가 늦어질 때 계약서의 지체 조항과 해제 요건, 설계 변경 통지, 보증기관 연락, 지연 사유를…
분양받을 상가의 대지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건축물분양법 제4조는 분양사업자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등을 말소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인 경우처럼 예외도 있으니, 대지 등기부를 떼어 말소 여부와 예외 사유를 확인하세요.
공개추첨 없이 원하는 호수를 먼저 잡아 주겠다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법이 적용되는 상가라면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에 따라 신청한 사람 가운데 공개추첨으로 분양받을 사람을 정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선정하면 제1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그 말을 기록해 두세요.
분양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청약금을 먼저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제6조 제1항은 분양신고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 분양 광고로 공개모집하도록 정합니다.
수리 통보 전에 광고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모집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약금을 낸 날짜와 영수증, 그 무렵의 신고 수리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준공 전에 분양받은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나요?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상가라도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나누어 전매하거나 그 전매를 알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지정 지역이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넘기기 전에 해당 지역 지정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계약금과 중도금 비율은 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하나요?제8조는 분양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고, 그 비율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납부 일정이 시행령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부 일정표와 실제 납부일을 한 표에 적어 두세요.
계약서에 공용 부분의 위치와 면적이 적혀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제6조 제4항은 분양계약서에 공용부분의 위치·규모를 포함한 분양 건축물의 표시를 넣도록 정합니다.
이 칸이 비어 있다면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그 요청과 답변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관리비 부담과 실제 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준공이 끝난 뒤에 분양받은 상가도 이 법의 보호를 받나요?건축물분양법은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사용승인 뒤에 분양받았다면 이 법의 분양 절차 규정 대신 민법과 표시광고법, 형법상 사기 규정으로 다투게 됩니다. 계약일과 사용승인일을 먼저 대조해 보세요.
시행사가 예전에 광고 문제로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알 수 있나요?제9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시정을 명한 사실을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도록 정합니다.
해당 시·군·구 누리집의 공고란에서 사업장 이름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은 공고는 화면과 날짜를 함께 저장해 두세요.
분양 광고가 거짓이었다면 시행사에 배상을 구할 근거는 무엇인가요?표시광고법 제10조는 거짓·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하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합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제11조도 함께 참고하세요.
사업자 잘못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낸 계약금은 돌려받나요?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이 해제 사유라면 위약금 조항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해제 의사는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이미 임차인이 정해져 있다는 '선임대 상가'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인의 사업자 정보, 임대료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만 있고 임차인이 실제로 영업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수익 설명의 근거가 약합니다. 받은 자료는 분양계약서와 함께 보관하고, 설명한 사람과 날짜도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