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사기 사무소⁠·⁠오시는 길

상가분양사기와 관련된 기관으로 건축허가를 내준 허가권자, 시정명령 뒤 정정 공표, 신탁업자와 분양보증 기관, 민사 법원과 수사기관을 짚고 관할의 짝과 사무소 목록을 둡니다.

건축허가를 내준 허가권자

건축물분양법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려면 건축법상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내용을 검토해 법에 맞으면 수리한 뒤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분양 광고가 수리된 신고 내용과 어긋나면 허가권자가 곧바로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해야 합니다. 이 법이 미치는 범위는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파는 건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모두 더해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물 등 법령이 정한 경우입니다.

시정명령 뒤 사업자의 정정 공표

허가권자에게서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는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명령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공표해야 합니다.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맺었다면, 사업자는 분양받은 사람에게 그 공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계약 뒤에 정정 안내문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봉투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신탁업자와 분양보증 기관

이 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신탁업자와 신탁⁠·⁠대리사무 계약을 맺었거나 금융기관 등에서 분양보증을 받아 두었다면 착공신고 뒤부터 분양할 수 있습니다. 분양보증은 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때 분양 이행이나, 분양받은 사람이 원하면 낸 대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계약서에 보증기관이나 신탁사가 적혀 있다면 대금 보호와 이어진 곳이 바로 그 기관입니다.

민사 법원과 수사기관

분양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민사 법원에 청구하고, 속여서 계약하게 했다는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냅니다. 분양 사기 고소장이 수리되면 경찰과 공소청 검사에게는 각자 석 달씩의 처리 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기소되어 형사 재판이 열리면 사기의 죄는 소송촉진법상 배상명령 대상이어서, 수분양자는 따로 소송을 내지 않고도 그 법정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의 짝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에 대응해 설치되고 관할구역도 법원을 따릅니다. 분양 현장과 사업자 본점이 다른 곳에 있으면 고소장을 낸 경찰서에 따라 이후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라면 1심 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고, 기소 판단은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서 합니다.

이 아래에는 공식 누리집 「오시는 길」의 사무소들을 같은 순서로 옮겨 두었습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